[송영대 칼럼] 남북간의 엇박자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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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남한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의료진의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는데 남한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한 의료진이 17일 육로를 통해 개성지역을 방문해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따라 남북간 교역과 민간인 방북을 일체 불허한 남한 정부가 이번에 말라리아 방역물자 전달을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 측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지원을 해왔습니다. 북한 지역에 병원설립을 비롯해 질병예방과 긴급구호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물자를 지원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주의는 이념이나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는 적십자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상태가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북한주민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동포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남한측 조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매우 실망적입니다.

우선 지난 8월 초, 북한에 나포된 남측 어선 대승호 송환을 남측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대승호와 선원 7명을 북한경비정이 나포한데 대해 그 경위를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선박과 선원을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법과 관례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처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 측이 대승호 송환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당국은 남한의 법을 어기며 불법으로 방북해 2개월 동안 북한에 머문 한상렬 목사를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북한당국은 남측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목사의 귀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목사는 남한의 국법을 어긴 범법자이며, 일방적인 판문점 월경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이 한목사를 남조선의 통일인사 운운하면서 비호하는 이유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목사는 북한에 체류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한 분별력과 이성을 잃은 엉터리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북한당국이 비호하는 것은 남한의 친북세력과 보수세력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