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반해 최근 미국 내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돼 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 개최국으로서 계속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남한, 미국에 보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핵실험 천안함 사건으로 야기된 국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유화책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남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선(先)천안함, 후(後) 6자회담 개최입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관해 사과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크롤리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서 첫째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중단, 둘째 북한의 비핵화 등 9.19성명 이행, 셋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지는 모습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언 장관은『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기 마음대로 퇴장해 버린 후,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 46명의 남한 장병을 사망시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6자회담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한다』며『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코언 전 장관의 이 발언은 미국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류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와 전직 관리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 3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6자회담을 대체할 새 형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중요한 본질문제는 회담형식이 아니라 핵문제에 관한 김정일 정권의 기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의 통치구호인 선군정치(先軍政治)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가 추진돼야 하고 그 군사력의 꽃은 핵무기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정권입장에서 핵 포기는 북한체제 붕괴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을 더 많은 핵 보유를 위한 시간 벌기용 내지,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