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정세 흐름은 북한의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향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관한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한 뒤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 가운데 주목되는 것의 하나가 남한이 주도한 개발도상국 지원문제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국가가 전체 세계 총생산액(GDP)가운데 85%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지원방식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지원과 개발경험 전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격차를 좁힘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참석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후진국에 원조 몇 푼 해주고 끝내는 기존방식을 탈피하여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물론 고기를 잡는 방식 즉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경험까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경제적 후진국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쇄의 빗장을 풀고 밖으로 나와 유엔결의 존중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유엔 제재조치를 위반해 매년 1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합니다. 또한 이번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6자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지도자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 시설과 영변의 핵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이른바「천안함 진상 공개장」이란 것을 발표하고 자기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두 사건에 대해 과거입장에서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 국제사회 진출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외부 경제지원을 통한 북한경제 회생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식량난 악화는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회의 여신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빨리 낙아 채는 자만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 천안함 도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하루 속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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