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중국의 인권, 북한의 인권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중국 반체제 인권운동가 유효파, 즉 류샤오보 씨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시상식을 가졌으나 중국정부의 방해로 류샤오보 씨는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류샤오보는 오랫동안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천안문 사건을 주도하는 등 중국의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관계로 널리 알려진 인사입니다.

그러나 류사오보의 평화상 수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중국정부는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개최한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에 류씨는 물론이고 부인, 친척의 대리참석마저 봉쇄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상식이 있는 그 날도 류씨는 중국 동북지방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시상이유를 밝히는 연설을 한 뒤 금메달과 증서를 류씨가 앉아야 할 빈 의자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수상자 없이 진행한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1935년에 나치 독일정부가 수상자인 독일의 언론인 오시에스커를 당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해 시상식 참석을 봉쇄한 후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중국정부는 그동안 세계 각국 정부에 시상식 불참을 종용하고 이 소식이 중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도록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인사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인권탄압을 보고 있는 자유세계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했다하여 자유도 인권도 마구 짓밟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오만함에 대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싸고도는 부당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유엔총회 제3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개선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유엔에서 채택돼왔지만 올해에는 과거에 비해 찬성이 6개국 늘어났고 결의안 내용면에서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결의안이 당초에는 북한당국의 기본권 유린 비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고문, 구금, 공개처형, 정치적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탈북자 즉 난민 박해, 식량거래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세습체제가 출범하면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반대자들에 대한 피의 숙청과 일반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 강화는 북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깨이고 있고 국제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을 예고하듯이 독재정권의 폭압정치가 극에 달할수록 해방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장에 마련된 류샤오보의 텅 빈 의자가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듯이 유엔의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 채택은 김정일 부자 정권을 향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규탄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북한·중국이 인권탄압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