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들어 남북대화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과 함께 북한 내부적으로 통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와 더불어 남북 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튿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담화에서 ‘오늘의 북남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냐, 아니면 대화냐 평화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3일,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란봉 악단의 신년 공연에서도 남한의 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전 김정일 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함께 통일노래가 등장하는 등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사수 발언에 대해 동족대결 광란이라며 남한정부를 연일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통일과 대화를 강조하고 나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는 2월, 새로 출범하는 남한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화촉구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안전향상을 위해 경제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이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선진기술, 자본, 시설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의 협력에만 주로 의존해왔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절대 필요하고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이른바 ‘10.4선언’ 이행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일반교역, 임가공,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명분으로 연간 4억 9,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밖에도 쌀, 비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인해 이러한 대북 경제지원이 끊기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박근혜 정부를 의식하는 입장에서 대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10.4선언’ 이행을 중점적 과제로 제기할 것입니다. ‘10.4선언’은 해주경제특구 건설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경의선 철도, 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담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이행될 경우 북한경제 재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약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설령 대화에 임한다 하더라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없고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관한 북측입장에 변화가 없는데다 북한의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발생할 경우 대화진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이 남북 간 현안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수단으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공약 중 정상회담에 관한 발언을 보면 그리 녹녹치 않을 것입니다. 박 당선자는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천안함 사건처럼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화재개에 앞서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근본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