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 밝혀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접견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 두겠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중국정부의 특사인 장즈쥔(張志軍)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해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헌법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후 지난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결상태 해소와 ‘10.4선언,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 개발과 ‘10.4선언’ 이행의 병행추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가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과거 남한의 어느 대통령보다 선거공약에 관해 철저히 지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대북정책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열릴지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화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한의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안인데다가 특히 보수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씨로서는 핵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한 입장은 과거보다 더욱 강경해지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안보에 대한 위협수준을 높인데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중단된 6자회담이 설령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북한은 중심의제인 북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시 말해 ‘선(先) 평화협정 → 후(後) 핵문제’ 해결의 입장을 보일 때, 6자회담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김정은 정권이 남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므로 그들이 원하는 ‘10.4선언 이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이 경제를 살리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핵포기에 관한 과감한 결단부터 내려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