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2일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2087호)에 대해 제3차 핵실험 의지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옴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 27일에는 김정은이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하고 해당부문에 구체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중대조치란 제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참여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비난하고 남측에 대해서도 유엔결의안 이행에 참가할 경우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협박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은 사면초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 문제로 후견국인 중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비난하면서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었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새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하면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대북원조를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에 대해 ‘성질을 한번 부리기는 쉽지만 그 때문에 벌어질 말썽은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70~80%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회사들이 북한의 항구와 고속도로, 발전소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쏟아 부은 자금만 약 7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쌀, 기름 등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도 해왔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로 사태가 더 악화되어 중국이 경제적 원조나 협력을 축소, 또는 중단하게 될 경우 북한 경제는 휘청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대북수출, 수입을 강력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해운 면에서 그물망식으로 좁히는 압박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의 새로운 박근혜 정권과 대화를 터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핵문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북한이 사면초가에 몰릴 경우, 김정은의 핵도발이 가져올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북한 경제 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것입니다. 김정은은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정치 군사적 업적을 선전하고 북한주민을 결속시키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겠지만 주변 상황은 그의 생각과는 달리 김정은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남한의 새 정부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를 뿌리치고 핵도발에 매달릴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