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남한 향한 북한의 핵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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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남한을 최종적으로 파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 전용룡은 이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남한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를 예고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파괴라는 용어는 핵무기를 갖고 파괴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용룡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끝까지 적대적인 접근을 한다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제2, 제3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조앤 에덤슨 영국 대사는 “완전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엔 회원국에 대해 파괴 가능성을 언급한 표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케네디 미국 대사도 “북한의 언급은 유엔 군축회의가 추구하는 목적에 결코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 협박은 자기들의 핵무기가 미국의 북한압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자위수단이라고 해왔던 그들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폭탄 몇 개를 개발한다고 하여 미국을 향해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과 같은 나라 하나 정도는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20여 년 전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때부터 북한이 핵보유시 직접 위협을 받을 나라는 남한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 핵개발에 관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낸 것은 남한의 새 정부를 겨냥한 측면이 강합니다. 북한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갈 때 ‘우리민족끼리’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앞세워 민족단결과 협력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하며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자 이명박 정부는 그런 비정상적 회담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북한정권은 분풀이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대남도발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북한 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지난 22일, 이례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력한 한, 미 동맹으로 완벽한 대북 억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남한 국민들의 여론이 64%나 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의 새 정부나 국민 절대다수가 북한의 핵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핵 협박이 통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남한 새 정부와의 대화도 어렵게 만들고 남한 국민들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향후 대북지원이나 협력에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새로운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북한이 동족을 향한 핵 공갈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反)민족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