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남한의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27일,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 언론과 전문가들은 제재만으로 핵문제를 풀 수 없으며 남한의 새 정부가 북남대화에 적극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남북대화 재개를 주장한 남한 전문가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또한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남조선의 새 집권자는 민족대결을 격화시킨 전임자의 실책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은 대화와 접촉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언론이 남한의 박근혜 정부 출범사실을 보도하면서 남북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5일, ‘조선은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조선이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다’며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미제와 추종국들을 복수의 불벼락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남북대화의 의향을 밝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유난히 강조한 것은 앞으로는 자기들이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남북대화에 나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테스트 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밝혔는데, 그 속에는 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열어 남북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완벽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북대화는 하되 핵은 버리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때,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대화에 나오겠다는 북한 측 태도와는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본 후 남북대화나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 남북대화를 바란다면, 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해 핵개발 포기의사부터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을 건드리는 미제와 추종국들을 복수의 불벼락으로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문제가 돌출된 후 지난 20년간 북한은 미국 및 남한과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대남도발을 자행한 후 대북제재국면을 유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협상전술을 수없이 구사해왔습니다.
그리고 회담에 나와 대가를 챙기려 하다가 뜻대로 안되면 중단시키고 협박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북한의 협박전술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핵은 북한정권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