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의 로켓 조립을 완료한 북한이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다시 북한에 쏠리고 있습니다. 남한 당국자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결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파놓은 제3갱도 입구에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토사 더미가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실험할 핵무기를 갱도에 묻은 후 토사로 다시 메우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 4일, 미국이 '2·29 합의'에 포함된 대북영양지원을 깨면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3개월 뒤인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9년에는 장거리 미사일발사 1개월 뒤인 5월, 제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3차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려하는가?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정대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대북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북한은 대북제재가 자기들의 자주권 침해라고 강변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일환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핵보유국이 김정일의 최대업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선군(先軍)정치의 핵심적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따라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으로써는 이것을 승계, 발전시켜야 할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또 북한은 로켓 발사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추진체의 성능을 시험한 뒤 그 위에 얹을 소형 핵폭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핵실험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과 핵군축 회담에 나서거나 경제지원을 목표로 한 대미협상력 제고에 핵실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일방적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위반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노에 찬 대북제재란 매를 들 것은 분명합니다. 대북제재는 외교적 제재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제제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문제와 관련,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명백히 선을 그음으로써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감행하면 그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금명간 노동당 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통치자의 자리에 오른다 해도 김정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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