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을 향해 인터넷을 통한 테러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한 경찰청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를 비롯한 40여 개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겨냥했던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주체는 북한 체신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란 순식간에 수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현상을 발생시켜 인터넷 사이트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서 지난 2009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이 저지른 것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해킹으로 남한의 주요 국가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지난 3월, 해주와 개성지역에서 GPS(위성위치확인 시스템)를 교란하는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남한 군부대의 계측기에 장애현상을 일으키고 민간인들의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에 혼란을 발생케 했습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군사,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데다가 그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남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체신성에 GPS를 교란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포함해 GPS교란은 분명한 테러행위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눈에 보이는 군사도발 이었다면 사이버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의원 8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유로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들었지만, 그와 더불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대남 사이버테러를 자행하면서 남측의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측의 대북전단 및 생필품 살포에 대해 북한은 그 발원지에 대해 조준사격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모순되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는 남한의 정보통신체계를 파괴하고 주요 정보를 빼내간다는 점에서 테러요, 강도행위인데 반해, 남한의 대북심리전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신성한 민주화 운동인 것입니다. 암흑의 장막 속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세계의 흐름과 북한정권의 본질 그리고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하나의 '인권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운동을 폄하하여 마치 군사도발처럼 왜곡하는 것은 흑(黑)을 백(白)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올 들어 남쪽을 향해 유별나게 북남대화와 협력분위기 조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하자면서 이면에서는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과연 대화를 하려는 사람의 자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와 사이버 테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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