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 사업에 두 개의 커다란 악재가 겹치고 있어 그 전망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핵무기를 틀어쥐고 다른 손으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인데 사실상 이것은 양립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제한된 국가 예산을 우선은 핵․ 미사일 개발 등 국방공업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공업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됨으로써 외자 유치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북-중 교역량이 올해 들어 감소 추세에 있고,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로 인해 달러 확보가 줄어드는 것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식량, 석유, 생필품 등을 수입하고 광물, 수산물, 목재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대외무역의 90%가 중국 쪽에 편향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광물성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전체 수출품목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중국의 대북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 중 교역액은 2010년, 34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59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북한의 외국 합작기업 351개 중 3분의 2가 중국 기업일 정도로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 나머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폐쇄시킴으로써 매년 노동자 임금으로 벌어들인 9,000만 달러를 잃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면서 미지급된 3월분 근로자 임금 등 모두 1,300만 달러를 다 챙기면서도 남한 기업들이 생산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측이 북측에 대한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공단 정상화에 찬물을 또 끼얹었습니다.
남한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단폐쇄라는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문제를 유보시켜 놓은 상태에서 나온 북한 측의 부당한 요구야말로 마지막 기회마저 내팽개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정권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중국과의 교역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단 통신선 및 통행재개 등 정상화 조치는 외면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한․ 미 연합훈련 중지 등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펴는 것은 북한경제를 스스로 파탄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두 개의 대형 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한경제 회생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