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비밀접촉을 폭로한 북한은 최근 남한의 반값 등록금 문제를 대남공세의 주요 소재로 삼아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에서 대학 등록금 및 취업 문제로 대학생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을 연일 선동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은 지난 12일 '졸업을 눈앞에 둔 전체 대학생 가운데 무려 72.3%가 지난해 평균 1만 달러가 넘는 빚을 거머쥐었다. 이명박의 반인민적 정책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반값 등록금 외에도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의혹, 저축은행 사태 등을 들어 전방위적으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 사회의 사건들을 일일이 물고 늘어지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은 남한의 국론분열 즉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흠집 내고 흔들어댐으로써 보수정권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한편 친북좌파 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시키려는 포석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친북좌파 정권의 창출을 돕기 위한 정치적 계략이 깔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런 선동을 통해 내부 체제 단속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은 지난 4월 2일 '남한 경찰이 등록금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에 대한 비열한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북한교육제도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등록금 문제 같은 것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와 충성을 호소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당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불가피한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록금 시비는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민, 대학 당국과 학생들이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 가는 것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체제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북한당국이 체제의 자랑으로 떠드는 무상교육의 실상을 이번 기회에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학교 등 각 급 학교에서 운영비나 비품이 없어 비품구입비, 학교 운영비 등 수십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뜯어내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노동력을 무상 착취하는 현실에 대해 북한당국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남한에 온 한 탈북자는 김일성대학을 다니면서 한 달에 쓴 돈이면 우리 집 식구가 두 달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북한당국이 남한의 등록금 논쟁에 끼어든 자체가 참으로 가소롭고 철면피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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