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단상태에 있던 개성공단이 지난 1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 인원의 통행을 막으면서 시작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5개월여 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제2기 개성공단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의 관심은 이 공단이 남북한 합의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남한 입주기업들에 대한 북한의 피해보상, 남측 인원의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3通)문제 개선, 그리고 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공단의 국제화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공단의 국제화 문제입니다. 남북한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이탈리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외국기업이 공단에 들어올 경우 북한이 마음대로 폐쇄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측은 투자자산 보호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건설을 위해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원산, 마식령, 칠보산 등 관광특구 개발사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고 물류비 역시 큰 시장인 남한의 수도권과 공단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과거의 행태로 보아 북한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가동중단을 선언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외국기업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인사권 등을 해당 기업에게 주어야하는데 북한당국이 이를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단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남한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당국의 통제력 약화현상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원산지 표시에서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돼야 해외수출이 증가되는데 북핵문제로 인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단의 국제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