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어선들이 잇따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들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모두 6차례나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가 남측의 경고를 받고 퇴각했습니다. 북한군은 북어선들이 NLL을 침범했을 때마다 일부 해안포의 포구를 개방했고 경비정들을 NLL 북쪽 해상으로 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측의 경고를 군사적 도발이라고 우기면서 남은 것은 북한군의 강력 타격행동뿐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현시점에서 NLL침범행위를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가.
첫째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현재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NLL을 포함한 서해 경계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화하려는데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치열히 벌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군도, 시사군도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 베트남 등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중국 경비선의 정기 순찰대상 해역에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가 포함된다고 밝힘으로써 이어도 문제를 놓고 남한과 충돌할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남한과 일본 간에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분쟁이 심화돼 있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영토,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NLL을 포함한 서해경계선 문제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북한어선의 NLL 침범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오는 12월 남한 대선에서 친북세력의 집권을 도와 ‘10·4 선언’을 무조건 이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경제특구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4 선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0·4 선언’ 이행을 촉구했으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남한의 야당 등 친북세력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수역이 설정될 경우, NLL이 사실상 무력화돼 북한 선박이 마음대로 이 해역을 넘나들게 돼 유사시 남측이 서해 5도 방위에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0년 연평도 사건 때도 이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이번에 서해에서 무력충돌을 유도함으로써 NLL문제를 남한 대선의 중요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키고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친북성향의 후보자를 측면지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북한어선 침범은 군사적 목적보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당국은 북한이 논 덫에 걸리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되,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