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기 연기시킨 후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북한은 그 책임을 남한 측에 전가시킨데 이어 남한 정부의 대북원칙론을 연일 비판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한 건 지난 7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남한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바탕으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문제 삼아 박 대통령을 ‘괴뢰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변해야 할 것은 우리 북한이 아니라 유신의 길, 독재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박근혜의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경제개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재가동 외에 모든 분야에서 냉각돼 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한 왜곡된 북한당국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당국은 박근혜 정부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상대했던 사고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대남도발→ 위기조성→ 대화호응→ 타협→ 보상획득이라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도적 문제의 우선해결,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 쌍방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호혜적 교류, 협력확대 등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안정적 평화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합리적 정책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온 북한당국은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약속을 깬 것도 모자라 핵무기 개발 포기를 촉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까지 시비를걸고있는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유신의 길, 독재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여 ‘불통’으로 배격당하고 민족화합에 역행하는 ‘고집’으로 배척당하고 있다. ‘냉혈’로 시대의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는 등 극악한 표현을 동원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맹비난을 통해 남한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태의연한 수법이 계속될수록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민족구성원들로부터 배척당할 당사자는 바로 북한당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한 국민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이 그만큼 성숙됐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통치자나 국가는 역사발전과정에서 낙오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