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식아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이 유화정책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미국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란 첫째,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둘째, 천안함 ·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이상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경우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것. 셋째,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지속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매우 실망적이었습니다.
우선 핵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있지만 회담 전에 추가적인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영변복귀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핵 폐기를 향한 극히 초보적인 이 같은 사전조치도 외면하는 북한당국의 태도로 볼 때,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또 천안함 · 연평도 사건과 관련, 북한은 남한 정부가 취한 '5 · 24조치'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 24조치'란 작년 천안함 사건직후 남한 정부가 결정한 대북제재로써 한 · 미 연합훈련실시, 남북교역차단, 유엔안보리의 결의, 대북심리전 재개 등으로 현재까지 발동되고 있는 것은 남북교역차단과 일부 심리전 실시뿐입니다. 특히 남북교역차단으로 인해 북한은 연간 3억 달라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잃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재개하라는 것이 '5· 24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북한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통일한국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국가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돼야 한다.'고 말하자 미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열망하고 있는 사안임을 북한당국은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당국이 중단된 남북교역재개를 바란다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 도발→ 댓가 챙기기라는 북한의 잘못된 대남행태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북한 자신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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