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기간과 그 후 납북된 인사들의 송환을 위한 운동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구출운동이 시작된 후 10만 명의 사람이 서명을 마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의원 25명이 6·25전쟁 때 발생한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동참하였습니다.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회에 결의안을 상정하려면 25명 이상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 29일, 25명이 공동발의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의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독일정부도 신숙자씨 모녀 구출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한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식 중 하나로 독일방식인 '프라이카우프' 모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6·25전쟁 때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모임은 납북자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물망초 배지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때 납북된 아들을 위해 35년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온 80세 노모의 심정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기간 중 또는 전쟁 이후 납북자는 모두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북한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 당시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른바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4~5명씩 끼워 넣어 상봉을 주선한 게 고작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국군포로 80여 명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에는 생존한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강고한 벽을 뚫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남한으로 데려올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북자 송환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민간 인권단체 그리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차원에서 대북압력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남한정부가 독일 방식인 '프라이카우프(Freikauf)'방식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에 있는 반체제인사와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방식으로 '자유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독은 1963년~1989년 사이 33,755명을 송환한 동독에 그 대가로 34억 6,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을 건넸습니다. 대략 1인당 10만 마르크 정도였습니다. (남한 돈 5,300만원)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1달러가 아쉬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납북자송환 대가로 경제회생에 필요한 현물을 받으면 재정파탄을 모면할 수 있고, 남한도 납북가족들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쌍방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은 납북자송환을 계기로 테러국가라는 오명을 씻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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