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또다시 남북 간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 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조평통’ 등 정권기관과 각종 사회단체까지 앞세워 남한에서의 반정부 투쟁을 격렬히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이 날로 격렬해지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새 정치를 안아오기 위한 항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 같은 고강도 대남협박과 반정부 투쟁 선동을 하고 나올까? 북한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처음 꺼낸 후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을 한 뒤 여름 무렵까지 서해 5도, 서울, 미국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이 같은 협박은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내부혼란을 부추기며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공산주의 특유의 심리전과 협상전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10월, 대남 공작부서에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줄 선전전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남기구는 물론이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남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야권 연대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평도 피격 3년을 맞아 남한 내에서 안보의식과 대북경계심이 고양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 불바다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사건은 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를 대낮에 포격해 남한군인과 민간인 4명을 숨지게 한 무력도발이었는데도 북한은 남한의 도발에 대한 반격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북한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남도발→ 위기조성→ 대화호응→ 타협 → 보상획득이라는 대남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남한 내 친북세력의 확대와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이익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합리적 원칙과 국제규범에 입각한 단호한 대북정책을 취함에 따라 북한의 기존 대남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빈번히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방과 퇴진 쪽으로 대남전략 목표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남한의 정치정세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판단은 큰 착각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상국가라면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또 남한 내정에 간섭해 보수정권을 타도하고 친북(親北)정권을 수립하려는 책동도 한낱 망상이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反) 민족적 행위일 따름입니다. 북한의 대남협박과 반정부 투쟁 선동이 계속될수록 북한 스스로 깡패와 같은 폭력집단이라는 이미지만 남한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