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긍정적 변화를 보이기는 커녕 강권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2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케트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면서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김정일 사망 1주기 행사라고 하지만 근본의도는 북한 내부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주민들 앞에 이렇다 할 업적을 내놓지 못했으며, 그로인해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나 충성심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유훈관철이라는 명분하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써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그것이 자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고립 촉진은 물론 불량국가라는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을 표결로 끌고가지 않은 것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 부담과 압박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원국인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는 아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를 비롯해 북한의 고문, 불법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표현·이동의 자유제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지도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무기 수출이 사실이 이라크, 남한, 일본 등지에서 계속 적발됨에 따라 유엔차원의 추가규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캐나다 대표는 북한을 불량국가(Rogue regime)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이런 불량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한체제의 장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