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은 지난주 하원 정부 개혁 위원회 산하의 정부 운영, 조직, 조달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06년 5,503건에서 2008년 1만6,843건으로 3년 새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처럼 주요 연방 기관에 대한 무단 접속과 악성 코드 유포 등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지만 위협을 줄이기 위한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과 그 대응책 마련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한 예로 2008년에만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24개 주요 연방기관 중 20개가 감사 결과, 정보 체계를 통제하는 데 '부적합(inadequate)'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어 "사이버 공간을 지키는 것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 안보 문제 중 하나"라며 "연방정부가 사이버 안보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1997년 이래 연방 정부의 정보 안보(information security)를 '고 위험(high risk)' 분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감시해왔다"며 "주요 정부 기관이 정보 안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특히 국토안보부가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공공, 민간 분야 간 통합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감사원은 미국이 "(인터넷 접속 장애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침이 없는 상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원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려면 우선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분화한 사이버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백악관이 직접 나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민간 분야와 정부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공간의 전 지구적 측면을 다루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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