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국방정보센터(CDI)는 25일 발표한 미사일방어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최근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는 안보 효율 측면에서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정보센터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고려하면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안보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북한을 더 자극해 군비 경쟁을 불러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론상 미사일방어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자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위한 전제로 "적이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리라는 점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이성적(rational)이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압도적인 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사일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안보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이 두 요소가 남북한 모두에 결핍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을 이성적인 안보 역할자로 볼 수 없고, 한국 역시 북한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방위체제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아가 "한국이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아온 탓에 공격용 미사일에 있어서도 북한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열세여서 (보복 공격 능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억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북한 사이에는 미사일 능력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한국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나 공격용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해 더 나은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비난하면서 더 일치되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6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에스엠(SM)-3 미사일과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