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당초 이달 말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 중국, 일본 3자 협의체의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측에 그런 인상을 주기를 두려워해 이번 3자 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행동은 한마디로 얄팍한 동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4분의 3 이상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결의 1874호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제재에 동참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br/>
이번 3자 협의체 회담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동북아 정세에 변화 요인이 많아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개입해온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처음으로 공동의 대화 채널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불참 결정으로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큰 이번 회담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앤 메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실장, 중국의 러위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그리고 일본의 벳쇼 고로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등 3국 외교의 핵심들입니다.
소식통이 말한 바로는, 중국 측이 밝힌 불참 요인은 북한과 관련한 미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지난주부터 중국 측 관리들과 매우 날카로운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일말의 진정성을 가졌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등장한 (emerging) 새로운 집단지도체제와 불협화음을 낼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집단지도체제를 이끄는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 집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래리 닉시: That would be the cheap motive for the Chinese for canceling China's participation in this meeting because the Chinese might fear and calculate that this would give the perception...(더빙) 중국이 북측에 그런 인상을 주기를 두려워해 이번 3자 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행동은 한마디로 얄팍한 동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4분의 3 이상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결의 1874호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제재에 동참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 지도부가 최근 들어 잇달아 미국 관리들과 만난 뒤 미국 측에 전달한 입장은 그다지 고무적(encouraging)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It seems there is some blaming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situation, but the Obama administration, it doesn't make sense...(더빙) 중국 지도부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는 데는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 북한을 향해 수차례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를 계속 뿌리친 건 북한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과 두 개의 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 불참했다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대북 정책의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의 강화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강남호 사례에서 미루어 보듯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 검색권이 없어 추적만 했던 점을 들어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의 제7장을 원용해 추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무력 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