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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오는 12월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개선을 위한 압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란 유엔이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의무 이행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로, 북한이 이 심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국제기독연대(CSW)의 티나 람베르트 (Tina Lambert) 인권옹호 대표는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해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개선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심의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11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말했습니다.
Tina Lambert: We anticipate a strong recommendation by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NK to address the violations which numerous NGOs and governments have raised and which are detailed in the Stakeholder report.
람베르트 대표는 이어 과거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나 보고서 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왔듯이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 또한 잘못된 심의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공정한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북한의 그러한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현재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인권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에 대한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 제네바 사무소의 세헤라자드 카라 (Sheherezade Kara)홍보관은 11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편적 정례검토’ 기간 중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른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비롯한 로비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각국의 유엔 대표부 외교관들도 앞서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제출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북한 대표부에게 던질 질문을 작성하는 등 이번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가 열리기 열흘전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대표단에게 묻고 싶은 질의서를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유엔 대표부는 증거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심의에는 북한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번 심의에 참여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여해 질문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는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4년 간 매년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올해에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일본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을 논의해 이달 말 경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