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문제에 관심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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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이번 주 개원하는 제112회 미국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커크(공화, 일리노이) 상원의원과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의 상하원 공조를 주목하라."

오는 5일 개원하는 제112회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커크 상원의원과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찰떡 공조'라고 의회 관계자가 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커크 의원이 지난해까지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의 국무부, 외교 관련 소위원회 간사로, 국무부를 포함한 외교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였던 로스-레티넌 의원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실제 커크 의원은 당시 국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로스-레티넌 의원과 공조해 대북 지원용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무부 예산법에 국무부가 미국에 살고있는 한인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일리노이주에서 승리한 커크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당시 롤랜드 베리스(민주, 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선거 전 사임하는 바람에 공석이 된 의석을 차지해 다른 당선자들에 앞서 베리스 의원이 속했던 외교위에서 지난해 말 공식 의정 활동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3일 이와 관련해 아직 공화당 지도부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면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도 지난해 말 산하 소위원회의 개편과 소위원장 인선을 통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의 '국제기구, 인권, 감독 소위원회'에서 국제기구와 인권 분야를 떼 내고 조사 분야를 추가해 감시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한 '감독과 조사 소위원회'를 신설해 외교 문제에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미 의회 내에서 손꼽히는 인권 옹호론자로 북한 인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온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 뉴저지) 의원이 이번 회기부터 인권 분야가 추가된 아프리카 소위원장에 임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미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인권단체 관계자를 통해 밝히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 공화 양당 소속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들은 이번 주 모임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제112회 미국 의회가 중점적으로 다룰 아시아 관련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