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팃 문타폰: 북한이 보낸 건설적인 이번 답변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활동을 철저하게 무시하던 북한이 처음으로 보낸 실질적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br/>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28일 워싱턴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들의 처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국제법 준수 등을 요구한 서신을 수주 전 북한 당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최근 북한이 이 서신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미국인 여기자들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국제법(relevant international law)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날 주제 발표를 마치고 가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말했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북한이 언급한 관련 국제법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유엔 특별 보고관의 요구나 요청에 처음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북한이 보낸 건설적인 이번 답변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활동을 철저하게 무시하던 북한이 처음으로 보낸 실질적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이 미국인 여기자와 관련해 북한에 보낸 서신에는 유엔의 여성폭력 근절 특별 보고관과 인권옹호 특별 보고관, 그리고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등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서신은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과 표현과 결사, 정보의 자유를 명시한 유엔의 인권 선언 등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북한인권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선군(Military First) 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선민(People First)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북한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국방비에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주민들의 식량과 인권 개선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북한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은 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부분의 국가 예산을 군대에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이어 북한의 식량 안보와 관련해 주민들의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주민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고 40세 미만 여성들의 장사와 개인 텃밭의 농사에 대한 금지 조치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food)는 원칙에 따라 식량 분배에 대한 감시를 개선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해외로 망명을 시도하다 돌려보내진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하고 이들을 구금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말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또 법률 개혁을 통해 공개 처형을 중단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특히 외국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