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테러지원국에 무기와 전략물자의 수출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의 미국과 한국 등 40개 회원국은 최근 총회를 열어 위성통신을 이용한 기술과 기계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회원 사이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무기류의 수출통제력을 높이자고 결의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15차 총회를 통해 수정한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2010 기본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가 출범한1996년 7월 이후 열 번째 수정된 내용을 담은 '바세나르 체제 2010 기본문건'은 118쪽 분량으로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와 수출규제물자를 분야별로 나눈 명단, 그리고 바세나르 체제 총회가 채택한 공식문서를 담고 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총회는 지난해 12월 3일,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과 위성을 이용한 항법기술과 기계를 세분해서 수출규제명단에 추가한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승인했습니다.
이 명단은 바세나르체제의 40개 회원국이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지 않도록 규제대상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됐습니다.
무기수출통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의 수출 통제국인 '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Peter Crail: 바세나르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국제규약에 따른 법적 제재라면 바세나르체제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규제입니다.
바세나르체제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무기류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군수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다자수출통제협력위원회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토대로 1996년 결성됐으며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4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바세나르체제 의장국은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2010년 의장국은 스위스입니다.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은 올해 12월 빈에서 16차 총회를 열어 차기 의장국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