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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들은 2012년 4월 북한의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생일까지 식량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우라늄 농축(UEP) 등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에서 2일 열린 북한의 대외 정책에 나타난 군사도발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한국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2012년 4월까지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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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
: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식량도 주려고 하고 있죠. 6자회담도 재개하고 남북대화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이 잘 돼서 미국이 북한을 다독거릴 수 있다면 북한이 굳이 도발을 하고 중요한 (2012년) 정치행사를 망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각종 정치행사에 사용할 식량 등을 원조받기 위해 내년 4월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박사는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은 외부로부터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정권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업적 쌓기를 위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최 박사는 그러나 김정은으로의 세습과 북한 내 새로운 군부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해 북한의 정책을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북한이 유화 정책으로 원하는 만큼의 식량 원조 등을 얻지 못할 경우 추가 도발 등 돌발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대학의 한용섭 부총장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pre-planning)을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도 이러한 정책 수립 과정에 개입해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레이몬드 콜스턴 (Raymond Colston) 동아시아담당관(Deputy National Instelligence Manager/East Asia)은 대북 군사 정책을 세우는 데 북한의 도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났지만 서해 교전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분명 동기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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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스턴 담당
: 연평도 포격의 동기에 대해서는 머리를 긁적이게 됩니다. 천안함 폭침 때와 달리 한국 국민이 다른 반응을 보였고, 북한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동기나 의도에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look at the Yongpyongdo and Cheonan incidents in isolation of the reaction of the SK public because NKoreans have seen that. And that becomes a factor, in my mind, in weighing and considering future NKorean motivations and intentions.)
콜스톤 담당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대다수 한국민의 반응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