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엔 대북제재 결의 본격 이행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무부는 12일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 법 체제 정비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외무장관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 체제 정비를 통해, 소형 무기류나 경화기를 제외한 어떤 관련 무기류나 물질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수입도 전격 금지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는 금지된 무기류와 관련한 모든 금융 거래, 기술 이전, 연수 등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호주는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도, 유엔이 금지한 어떤 물품을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게는 급유, 물품, 벙커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의 제재 이행에 본격 나서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대북 제재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북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호주 비자의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의회 산하 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미국과 끈끈한 동맹인 호주가 유엔 결의의 본격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호주가 영공에서 북한 선박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함께 격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닉시 박사는 또 호주가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북한 봉수호 사건으로 두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터라면서, 악화된 두 나라간의 긴장 국면이 당분간 완화되긴 힘들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호주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2003년엔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북한 무역선 봉수호를 적발하고 재판을 거친 후 2006년 봉수호를 해상에서 폭파해버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