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추가 개방해야 한미 FTA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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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위해선 자동차 분야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크 대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디트로이트의 경제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특히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크 대표는 “과거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취해온 보호무역주의를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 차를 팔려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크 대표는 이어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대표의 이날 발언은, 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큰 우려를 제기해온 자동차 관련 기업인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로이터 통신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해소가 얼마나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커크 대표의 연설이 잘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커크 대표는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잘 알고 있다”며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의회에서 한 올해 국정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커크 대표도 18일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