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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대풍투자그룹'이 중국의 주도로 10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도 100억 달러의 대북투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투자 금액의 전달 방식과 경로, 사용처 등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최근 북한의 '조선대풍투자그룹'이 중국의 주도로 100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금액의 전달 방식과 경로, 사용처 등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3일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 고위관리는 중국은행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이 '조선대풍투자그룹'에 투자를 한다면 첫째, 100억 달러라는 액수도 그렇지만 둘째, "이 돈이 어떤 수단으로 전달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풍투자그룹’의 100억 달러 유치가 당장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관리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평양 공연을 이끌었던 배경환 전 조선대풍투자그룹 부총재는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보증한 국가개발은행의 설립과 대풍투자그룹의 활동, 중국의 대북투자 움직임 등은 사실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중국의 투자금액이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 북한에 조달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경환: 중국과 북한이 상호 간 총론이나 원론에는 합의했겠죠. 국방위원회가 괜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아직 각론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유엔의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투자 금액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봐야죠. 또 실제로 얼마라는 목적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배 전 부총재는 '조선대풍투자그룹'이 유치한 외자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제철, 자원개발, 주택 건설 등 순수한 경제개발에 주로 쓰이겠지만 중국과 북한 간 투자 목적이나 융자의 방법, 사용처 등 세부적인 합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100억 달러'라는 액수도 당장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시각과 중국 입장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100억 달러의 투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양국 간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충분하다고 배 전 부총재는 덧붙였습니다.
배경환: 조달 방법에 따라서 제재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듯이 양자 간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투자 형식이 될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억 달러란 돈을 정량적으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배 전 부총재는 ‘조선대풍투자그룹’ 측이 의도적으로 흘린 듯한 ‘100억 달러 유치설’이 당장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보다 오히려 민감한 시기에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 박사도 '조선대풍투자그룹'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정치와 경제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23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에 대한 전략적인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존 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John Park: 어떤 면에서 보면 (100억 달러 투자는) 정치문제지만 경제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좌․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기술(skill)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투자가 유용될 수 있는가, 100억 달러를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강성대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북한에 투자하거나 진출했던 중국의 수많은 기업이 대부분 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강화, 당과 당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 경제 발전이 주요목적이 될 수 있다고 존 박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조선대풍투자그룹'이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이지만 현금의 유통도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의 투자나 융자를 받든지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에 있어 유입 경로나 조달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23일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투자유치에 대한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는 중국의 입장과 투자를 받는 북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것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주도의 대규모 대북 투자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인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