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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8일 공개한 비확산과 군비통제 관련 조약 이행 관련 보고서(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에서 북한이 유사시 생물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검증, 준수, 이행국 (Bureau of Verification,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이 2005년 이후 5년 만에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의 군비통제, 비확산 그리고 군축 관련 조약 이행과 관련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와 관련해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관련 연구와 개발활동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물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 그리고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North Korea may still consider the use of biological weapons as a military option)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규정(safeguards)을 준수하지 않고, 또 임의로 조약에서 탈퇴했다면서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고 NPT에 복귀해 IAEA안전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약 위반국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버마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해 그와 관련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버마 간 핵 협력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버마의 핵 연구소 건설을 도왔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vailable information suggests that Burma may have also received North Korean assistance in its efforts to establish a nuclear research center)
한편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8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대표적인 NPT조약 위반국으로 지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