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노동력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함께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공된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시찰하면서 남다른 어린이 사랑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여성들의 출산환경을 개선할 데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각 도, 시, 군별로 지역 산원과 산부인과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일꾼 대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11월 3일 만포시에서 진행된 ‘보건일꾼 대책협의회’에서는 산원들과 ‘시 인민병원’ 산부인과에 초음파촬영 장비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농촌진료소들에 산부인과를 전공한 간호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 의학전문(간호사)학교’에 여성간호과를 내오는 문제도 새로 토의됐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 과학교육부와 내각 보건성이 주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도소재지들에 있는 의학대학 임상학부에는 여성의학 강좌가 나오게 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출산장려 정책은 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출산율을 높인다며 낙태수술을 일체 금지시키는 바람에 길가에 버려지는 신생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된 의사들은 자격박탈과 함께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간범에 의해 임신된 것이 확인된 여성들에 한해서만 낙태수술을 허용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부부일지라도 출산자녀가 3명 이상일 때에만 중기중졸(불임시술)도 허용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낙태수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해까지 북한 돈 5만원에 불과했던 불법낙태수술은 현재 북한 돈 35만원, 중기중졸 수술은 북한 돈 20만원까지 올랐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속에서는 여러 가지 피임상식들이 빠르게 확산되는가 하면 장마당에서 중국산 피임약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소식통들은 “사회적으로 매음(성매매)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무작정 낙태수술만 금지시키고 있다”며 “육아원이 있다고 해도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들은 돌보지 않아 대부분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당한 당국의 출산 정책을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