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북중 국경 무역엔 영향 없을 듯”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합의했지만 국경 지방을 통한 북-중 무역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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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닉슨 센터(Nixon Center)의 드루 톰슨(Drew Thompson) 중국학 국장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면 북한과 교류하는 중국 내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겠지만 국경 지방의 무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톰슨 국장은 17일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옌볜과 단둥을 중심으로 국경 지방과 지린성, 랴오닝성 등에서 행해지는 무역은 계속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국경 지방의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 않고 이 지역을 통한 경제 활동이 중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 계속 교류하기를 원한다고 톰슨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Drew Thompson: 유엔 안보리와 중국의 대북 제재는 국경 지방과 중국 전체의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동중국 지방에 큰 도움을 주는 대북 무역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또 무역 활동은 계속될 겁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칼라 프리먼 (Carla Freeman) 중국학 부국장도 북중 무역에서 국경 지방, 특히 옌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리먼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거주 주민의 국적이 한국, 중국, 북한 등 다양하고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옌볜을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또 옌볜을 비롯한 국경 지방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에도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한 대북 교류를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라 프리먼: 옌볜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 활동이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곳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옌볜은 또 남한과 북한, 중국과 북한의 공존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본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먼 부국장은 옌볜을 비롯한 국경 지방에서 중국과 북한 간 교류가 활발하고 외부의 투자가 이뤄져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옌볜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의 60%가 북한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옌볜의 안정은 북한에도 중요하다고 프리먼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중국 지방에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들을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실세라고 지적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은 후계자도 무역 회사들을 다루는 일이 최대 도전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국 내 무역 회사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북한 무역회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분석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예측해야 한다고 박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