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John Bolton)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 정권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혔던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한 미국 국부무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유엔의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미국과 북한 양자대화는 북한에 핵을 개발할 시간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이미 미국의 지난 정권이 6자회담을 벗어난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문제는 양자대화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1세기에 7년을 포함해 지난 15년 동안 북핵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에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2002년 북핵위기의 반복이라며, 이는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춰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북 압박을 지속하지 않으면 북한의 위협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킴 홈스 전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을 예로 들며 유엔이 국제 사회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홈스: 인권과 안보 등의 과제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유엔 외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홈스 전 차관보는 인권탄압국으로 지목받는 나라들이 상당수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막지 못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활동의 한계가 많다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