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민주화와 개혁에 나서고 있는 버마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관계는 완전히 단절하라고 버마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버마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 유엔 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버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을 만나 버마의 지속적인 개혁 움직임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라는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버마 정부의 개혁과 개방, 또 민주화 움직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버마와의 상업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란 겁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미국은 버마 상품의 미국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로 버마 상품이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세인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버마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회복한 상태라며 버마 국민은 미국의 경제제제 완화에 감사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클린턴 장관은 또 세인 대통령과 경제 문제 외에도 정치범 석방과 지뢰제거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안이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어떠한 종류라도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는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면담 후 국무부 고위 관리도 기자들과 만나 클린턴 장관이 세인 대통령에게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버마가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심각하게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he also mentioned that on nonproliferation that Burma seriously should cut off any kind of military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처한 모습이 버마와 극명히 대비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나 대규모 외부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지속하면서 버마와는 완전히 다른 고립된 길을 걷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이제 북한의 우방은 중국과 이란, 쿠바 정도라면서 버마도 더 이상 북한의 우방으로 꼽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이 버마에 경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세 기관이 버마의 민주주의 개혁과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달러 규모의 융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마의 민주화 개혁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반응에서 북한 당국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