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지난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1997년 화폐개혁을 단행했던 버마에서는 이 정책의 실패로 앞으로는 독단적인 화폐 개혁을 취하지 않겠다는 헌법 개정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존스홉킨스 대학 부설 한미경제연구소(USKI)의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 회견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버마 군사 정권이 단행한 1997년 화폐개혁과 비슷하며 북한은 버마 화폐개혁의 실패에서 교훈을 전혀 얻지 않은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뱁슨 총장은 북한의 화폐 개혁은 극심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을 뿐만 아니라, 화폐 개혁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전격 해임시키고 김영일 총리가 정책 실패를 인민에게 사죄하는 등 정책의 실패가 정치적으로도 공식화됐다고 뱁슨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뱁슨 총장은 또, 이와 비교했을때, 버마 정권이 화폐 개혁 단행 이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난이 극심화 되면서 주민의 반발이 민주화 투쟁까지 이어지자, 올해 개정 헌법을 채택하고 이에 이러한 독자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문화한 점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Bradley Babson: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demonetize the currency and circulation. They had made a constitutional commitment to people that they wouldn’t do it again.
즉, 버마의 화폐 개혁은 올해 열릴 총선거 이후부터 시행될 개정 헌법에 따라 정권이 임의로 화폐 개혁을 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는 등 결국 정치적인 대처로 마무리지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부소장도 최근 펴낸 “평양의 실패한 화폐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이번 화폐 개혁 정책의 대실패가 김정은의 정치적 계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의 화폐 개혁이 올해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폐 개혁이 불러온 경제적 타격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권력 승계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의 화폐 개혁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북한은 현재 다시 거꾸로 그 시장을 개방하려는 반대적인 정책을 취하며 뒤수습을 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