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포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북한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I'm opposed to this action. I thought we are rewarding North Korea prematurely. I thought the question of Japanese abductees is very much one of terrorism... (미국 정부의 조치에 반대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너무 성급하게 북한에게 보상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테러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현재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의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핵폐기 원칙을 북한의 핵확산을 방지하는(counter proliferation) 정도로 완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지난주 한국의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해줬다는 호된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핵 확산 활동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언제든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부시 행정부 초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켈리 전 대사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시도할 가치가 있는 조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상징성이 강하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It seems to me that it's possible tactic as long as it's just one small step along the way... (제가 보기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한 전술이었다고 봅니다.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불능화 시키는 것은 북한 핵 폐기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고 테러지원국 해제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큰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핵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현재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플루토늄 핵개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미국의 조치는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츠패트릭: I think it was appropriate, yes, it was action for action, that was the principle, that have been agreed to under the 6-party talks... (미국의 행동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비록 시리아로 핵이 확산된 의혹과 농축 우라늄 핵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핵 신고에 빠져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플루토늄 핵개발 문제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워싱턴 시각으로 오는 수요일 다시 정책설명회를 갖고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 핵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을 대신해서는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나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기조를 중심으로 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