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난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이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과 대북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 문제로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94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97년 남한에 입국한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의 강철호 사무국장은 자신이 중국에 머물 때도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대부분 북송됐다면서 중국은 탈북자들에게 인권사각지대라고 말했습니다.
강철호 사무국장 ; 탈북자들이 살기 위한 몸무림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중국이라는 사회가 인권사각지대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중국이라는 사회가 잘 돼있는 것 같지만 탈북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북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철호씨는 특히 국군포로를 방치해 두는 문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철호 사무국장 : 탈북자는 그렇다치고 국군포로라고 생각할 때는 이 나라에서 볼 때는 국군포로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잡히고 싶어 잡힌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외면하는 사회가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회인지..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포용해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거든요.
강철호씨는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철호 사무국장 : 이번에 법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정말 법도 형식적인데 그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람답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되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체포돼 감금돼서 인간이하의 학대를 받지 않도록 나서서 도와주는데 힘을 쏟아주면 좋겠습니다.
한편 북한인권국제연대 문국한대표는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중국과 북한관계 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문국한 대표 : 아무리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중국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정부는 한국정부만 상대한다면 몰라도 북한과 맺은 조약이 있거든요, 탈북자들을 즉시 북한에 인도한다는 조약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요.
문 대표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2002년 한미양의 일본 선양 총영사관 진입을 계기로 일본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전문가들을 정부특사 형태로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탈북자들을 이용하려는 중개인, 즉 브로커들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국한 대표 : 민간인들로 구성된 특사가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혹시 일본 정부에 구명을 요청해 올 때 만나서 그분들을 조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은신처에서부터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 일본 정부에서 대고 있거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번 입법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에서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탈북자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의원 : 지금 올림픽을 앞둔 중국으로서도 탈북자 문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우방국들과 함께 공동대처 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 나갈 의지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물러나거나 하면 인류공통의 인권문제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입장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하에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법원칙에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의 신변보호 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 될 예정입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