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캐나다 정부가 중국 등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게 특별 난민 지위를 부여해 캐나다 정착을 확대하는 방안이 캐나다 의회와 캐나다 내 민간 인권단체의 주도로 추진됩니다.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르면 올 가을 캐나다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베리 데볼린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이 23일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집권당인 보수당 소속의 데볼린 의원은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자 문제를 1970년 대 공산 베트남을 탈출한 베트남 주민들에게 특별 난민을 허용해 캐나다 정착을 지원했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볼린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캐나다 정부와 의회 안에서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캐나다 의회가 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볼린 의원:
제가 제출한 결의안을 포함해 현재 캐나다 의회에 발의돼 계류중인 탈북자 관련 결의안 2개에 대한 의회 토론과 표결이 빠르면 이번 가을에 이뤄집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가 캐나다 의회와 정부 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9년 5월11일 데볼린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강제 북송의 위협에 놓인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중국 정부에 국제사회와 협력토록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볼린 의원은 이미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인 정부 관련 부처 각료들에게 결의안 통과를 계속해서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면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도 탈북자들에게 특별 난민 지위를 부여토록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곧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복 회장:
캐나다 정부는 최근 특별 난민 쿼터를 통해 3년간 이라크 난민 5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북한 난민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9월21일 개원하는 하반기 캐나다 의회 개원에 맞춰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경복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올해 초 아이티 지진 때도 아이티 난민들이 캐나다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며 캐나다 정부와 의회가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특별 난민 지위 부여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