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탈북자 난민 인정 점증

캐나다에 체류한 탈북자 가족 3명이 지난달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난민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는 탈북자 장서희 씨와 자녀 2명이 지난달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2년 탈북한 장 씨가 2007년 초 캐나다 이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장 씨와 그의 자녀 2명은 지난달 28일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이민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03년,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한 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았고, 2008년에는 무려 7명이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다시 3명이 추가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캐나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자의 수는 현재까지 14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내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는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 씨의 정착을 도와 온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지금까지 심각하게 적체된 이민 심사를 빨리 해결하려는 이민국의 노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경복 회장: 이민심사 적체가 심각하거든요.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됐는데, 적체를 해소해야 하니까 심사를 빨리 하고 있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탈북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지 않았나...

캐나다 이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도 늘어나는 난민 신청으로 발생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 탈북자의 난민 인정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독립적이고도 투명한 결정(Each decision maker is independent)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는 탈북자가 느는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룬 한국 영화 '크로싱' 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이경복 회장은 6일 이민 장관을 역임한 주디 스그로(Judy Sgro) 자유당 의원을 만나 '크로싱' 상영에 관한 일정과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경복 회장: 의회에서 '크로싱'을 상영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일정과 초청대상과 같은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스그로 의원과 함께 캐나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온 보수당의 피터 켄트 의원과 자유당의 브라이언 월퍼트 의원도 올해 상반기 내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