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당국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3번 이상 일으킨 차량은 회수(몰수)하겠다는 방침을 포치(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되는 차량숫자에 비해 대형 교통사고가 많은 북한에서 인민보안성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3번 이상 낸 차량은 이유를 불문하고 회수(몰수)하여 다른 기업소에 재배치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한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은 “대형 교통사고란 사망사고나 큰 재산 손실을 일으킨 사고로 짐작이 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포치가 내려온 시점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경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국가기업소 이름으로 등록한 다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개인 차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회수당하면 다른 기업소로 배정이 되어 그 차량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가기업소들이 보유한 차량 중 제대로 된 새 차들은 대부분 개인이 구입해서 (기업소에)등록을 한 차량들”이라면서 “교통사고를 핑계로 개인 차량을 회수해 차량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소에 재배치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치가 내려진 후 개인 차주들은 운 나쁘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 날씨가 나쁘거나 도로사정이 열악한 경우, 장거리 운행은 가급적 피하려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짐을 장거리 운반해야 하는 달리기 상인들은 화물 운반용 써비차 운송료가 더 오르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주민 소식통은 “이 조치가 딱히 개인 차량을 빼앗아 내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 차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차량에 대한 다른 벌칙도 있을텐데 차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차량의 소유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나 자신도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써비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 내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려워 포기했다”면서 “써비차 사업이 돈벌이가 된다고 너도 나도 따라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주변에 널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