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WMD 코커스’ 첫 구성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의회 안에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인 ‘코커스(causus)’가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로버트 케이시(민주,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리처드 버(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주도해 설립한 이 초당적 '상원 대량살상무기 코커스(Senate WMD Caucus)'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맞서 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2일 구성됐습니다.

케이시 상원의원은 코커스 출범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가 코커스의 주요 목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위원회'가 펴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테러 조직이 핵무기를 이용해 미국의 도시를 파괴하려는 위협보다 미국에 더 큰 안보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북한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인 케이시 상원의원은 "이 코커스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주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공개 토론의 장이 의회 안에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원과 입법 보좌관의 코커스 활동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이에 따른 위협을 막기 위한 정책의 수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대량살상무기 코커스'에는 케이시 의원과 버 의원 외에도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력한 러닝메이트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에번 베이 의원(민주, 인디애나)과 조 리버만 상원 국토안보행정위원장(무소속, 코네티컷) 등 모두 8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산하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방지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핵확산 방지체제에 시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의 혜택과 거부할 때의 대가를 모두 강조하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곧바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위협을 북한이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