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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수주 내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 행위를 엄하게 나무라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미국의 초당적 연구소인 ‘저먼 마샬 펀드’가 밝혔습니다.
저먼 마샬 펀드의 앤드류 스몰 연구원은 지난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도를 넘은 북한 감싸기가 결과적으로 한국을 군사력을 통한 대북 억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중국의 태도가 국제적 도발 행위와 관련해 북한에 백지 위임장을 준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뒤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중국이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직면한 데 이어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몰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고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외면하지 않았던 중국이 최근 들어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같은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기가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와 권력 승계가 진행중인 북한을 구석으로 몰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통해 강력히 껴안으면 권력승계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중국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균형감각 없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지역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 봉쇄됨으로써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구석으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의 추가 공격땐 한국이 외교적 대응보다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 결국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고 스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