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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최근 발표한 2009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위한 ‘특별전담반’이 필요하다고 미국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만나 탈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최근 발표한 2009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위한 ‘특별전담반’이 필요하다고 미국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강제북송과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고 탈북자의 자녀는 공공 교육과 행정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의 인권과 법치 상황을 정리한 ‘2009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 정착을 돕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탈북자 접견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공할 혜택을 개발하는 미국 정부 산하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라고 건의했습니다.
2009 연례보고서는 정책권고, 인권, 법치, 위구르, 티베트, 홍콩 등 6분야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기술했고 중국 내 탈북자 문제는 인권의 12개 항목 중 10번째로 다루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illegal economic migrants)으로 규정해서 이들을 붙잡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중국정부가 1967년 비준한 국제난민지위협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붙잡아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면 북한은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거나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일들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돕는 중국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면서 2009년 8월 북한을 탈출해 몽골로 향하던 탈북자 61명에 음식과 은신처, 교통을 제공한 중국인 두 명에 중국 법원이 각각 7년과 10년 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인신매매 피해를 본 탈북여성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탈북 여성이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못해 아이들이 공공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서 중국 정부에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의 신분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의회 산하 상설 기구로 바이론 도르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상원의원과 샌더 레빈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하원의원 그리고 국무부와 노동부, 상무부의 대표 등 7명의 행정부 관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2000년 미국이 중국에 무역 최혜국 지위를 부여한 ‘항구적정상교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체결하면서 설립됐으며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만큼 인권과 법치의 수준도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매년 이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