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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 대북 유류 공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43년 동안 근무하다 최근 은퇴한 래리 닉시 박사는 24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억제해 군사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닉시 박사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낙후된 주된 이유는 중국이 충분한 유류와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은 현재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한국군으로 이양된다 해도 북한에 대한 군사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유류를 제공하지 않아 북한의 군사적 선택이 제한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iksch: The Chinese are fully aware that this stringent diet of Chinese oil supplies to North Korea does limit North Korean military options and I think that Chinese want to keep it that way.
닉시 박사는 또 중국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군사 동맹관계에 틈이 생길지 눈여겨볼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이 만일 이런 일을 추진한다면 한국에 대한 일종의 안보 공약이나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iksch: They(China)
might
well try through various overtures, perhaps proposing certain security guarantees or security arrangements with South Korea.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연구원인 닉시 박사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은 낙후된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과 전면전에 나서기 힘들 뿐 아니라 전시작전권이 전환된다 해도 미군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는 최종적으로 두 나라 군사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을 능력을 갖추면 2012년 예정대로 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개발이나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전권 전환 일정이 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