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재단 부설 한미정책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중국도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한미정책센터(Center for US-Korea Policy) 소장은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중국의 '중대한(critical) 국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아마도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26일 자신의 저서 <중국의 부상과 남북한(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출간 기념회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다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cott Snyder: It's not going to be a sustained sanction regime. It's going to be targeted in some specific way...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도 지속적인 제재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재 대상을 정해서 북한에 불쾌감을 표시할 것 같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지만, 막후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고 크게 애쓰고 있다”면서 그 실례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행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중국의 공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우다웨이 부부장의 외교적 노력에 화답할 수 있을지에 스나이더 소장은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예정대로 발사하며, “시점만 남았다”고 지난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b>Scott Snyder: It's not going to be a sustained sanction regime. It's going to be targeted in some specific way...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도 지속적인 제재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재 대상을 정해서 북한에 불쾌감을 표시할 것 같다.)</b> <br/>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직후 북한에 대해 추가로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결의 1718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결의안 표결에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도 동참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의 외교관에게서 “우린 북한에 대해 행동할 취할 일이 있으면 예고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유엔의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스나이더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Scott Snyder: Any more robust action on the part of the Security Council, it seems to me, the Chinese will be very wary of... (내가 볼 때 유엔안보리 차원의 아주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조심할 것 같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발사에 따른 주변국, 특히 일본의 반응이 국익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억지력’(deterrence)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북한의 주변국들이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최선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심화되긴 했어도 그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인 지렛대가 증대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실례로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막지 못한 점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