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데 동의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사람들은 중국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 인접한 국경을 폐쇄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은 2006년과 2009년의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조용한 압박으로 유엔 결의안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북한과 무역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이 북한 선박의 검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국제 사회가 노리는 북한의 무역 봉쇄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실행에 옮길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의 워싱턴 지국장인 데이비드 생어는 미국정책센터가 9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생어 지국장은 중국이 강경한 대북 제재를 포함하는 유엔 결의안에 동의해도 구체적인 제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고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데이비드 생어: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면은 긍정적이지만, 검색 과정을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생길 수도 있고 중국이 북한 선박의 검색 거부를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지만 북한의 붕괴는 국경 지역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어 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 또한 용인할 수 없는 이중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조용한 압박’ 정도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사람들은 중국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 인접한 국경을 폐쇄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은 2006년과 2009년의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조용한 압박으로 유엔 결의안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5년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중국은행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몽골의 은행에 북한 계좌와 관련한 주의 권고(Advisory)를 내려서 북한과 거래 중단을 이끌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제 제재보다는 이 같은 형태의 조용한 압박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