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12일, 북경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의 이규형 대사는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밤 10시에 찾아가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대사관측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규형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있을 대북 제재를 위한 논의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북한에 가장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향후 펼쳐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엔 안보리를 좌우하는 다섯 개 나라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제재가 몰고 올 동북아 정세 불안정과 지역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재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식의 대응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또 차후 결의안이 나온다면, 그 수준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가에서는 추가 대북제재 방안으로 금융제재나 해운 분야의 봉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는 결의안 통과입니다. 그런데 안보리의 다섯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은 이유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나온 중국의 입장을 보면 일단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마땅히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국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건 북한이 1,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두 번 뿐이었습니다.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나왔고, 결의 1874호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2006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중국의 찬성으로 결의 1695호가 나오긴 했지만, 이는 제재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권고적 결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대신 중국은 일정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그로 인한 북중 관계의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