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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의회가 추진중인 유엔개혁 방안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장애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12일 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개혁을 위한 하원 법안이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과 핵 확산과 테러, 그리고 분쟁의 방지 등을 유엔과 관련한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의 예로 들면서 법안이 미국의 유엔 활동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 전 지구적인 성격을 띠면서 비록 유엔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보 위협 해소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국무부가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유엔개혁법안은 미국이 유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지원하는 분담금에 대해 그 규모와 사용처를 대폭 제한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유엔이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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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레티넌 위원장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모든 가능한 호전적인 행위를 지원했습니다. 나는 유엔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13일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하원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핵 확산국인 북한이 지난 6월 말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에 선임된 점을 유엔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들면서 미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유엔이 거듭나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12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유엔개혁법안은 이날 찬성 23대 반대 15로 외교위를 통과했으며 하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입니다.